군산시가 올해말까지 신흥개발지역(택지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기초질서 확립에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꾸준한 지도∙점검에도 불구하고 불법건축물 불법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하반기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 건축 관계자에게 안내문 배포 및 상담 등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는 강력한 법 집행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불법 증∙개축 대수선(다가구) 위반, 불법 용도변경, 주차장(조경) 훼손 등으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현장에서 시정 명령하고, 기한 내 미이행 시 고발 및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그간 시는 신흥개발지역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2009년도에 20건, 2010년 상반기에 35건의 불법건축물을 고발했으며, 철거치 않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50만 국제 관광 기업도시에 맞게 후진적 의식 및 관행을 탈피시키고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건축물 본래의 기능을 유지시키고, 쾌적한 정주환경 마련 및 건축법 질서 확립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며 시민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