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 경찰-시민간 인권 간담회

인권 최우선 다짐

한정근 기자 / 2010-12-17 16:20:05

군산경찰서(서장 박영조)는 17일 1층 소회의실 에서 각 과∙계장, 직원, 시민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경찰-시민 간의 인권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유택기 청문감사관(경감)은 경찰의 주요 인권침해사례에 대한 설명과 함께 불법체포 후 음주측정거부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판례를 소개했다.

이어 인권관련 경찰 법집행 개선에 대해 경찰-시민간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승태 외사계장(경감)은 불심검문에 따른 기소중지자 검거율이 30%임에도 범죄자들이 불심검문을 불응하고 있어 이에 따른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귀동 변호사는 경찰관의 본연의 임무는 위해방지에 있으며, 범죄수사시 실체적진실발견을 목적이 있고 심증이 굳으면 강압적인 수사가 될 수도 있다면서 자백보다 증거에 치중하는 수사를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시민들은 경찰서 유치장을 방문해 유치장 시설에 대해 물어보면서 꼼꼼히 체크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정근 기자 (kmr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