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지방세법 중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올해 3월 22일부터 연말까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부담이 절반으로 경감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2일 발표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5월 중순경 개정 지방세법이 공포˙시행되면, 9억원이하의 주택을 구입하여 1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2%에서 50% 경감된 1%의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고,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을 구입하여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4%에서 감경된 2%의 세율만 적용받게 된다.

취득세 인하의 적용시점은 정부의 대책발표일인 3월22일로 소급되어, 주택을 취득한 날이 3월 22일 이후인 경우에는 개정된 세율을 적용받아 이미 납부한 납세자도 50%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환급을 받게 된다. 이는 정부 발표이후 주택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정부정책발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