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정갑수)는 3대 불법 출∙입국 사범인 밀입국, 밀항, 제주 무사증 입도 외국인 무단이탈(이하 제주무사증사범) 사범을 신고할 경우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해양경찰의 국제성범죄 신고 보상금 기준은 101인 이상의 밀입∙출국 사범을 신고했을 경우 천만원이 지급되었으나, 바뀐 규칙에서는 31인 이상의 혐의자를 신고할 경우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하향조정했고 단 한명만 신고해도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밀항사범과 제주무사증사범에 대해서는 신고인원과 관계없이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던 것을 밀입∙출국 사범과 동일한 지급기준을 산정해 최대 천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해경의 이번 보상금 상향조치는 매년 해상을 통해 밀입국 사범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내국인 일본 밀항행위도 수위를 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제주도 관광 활성화 정책에 따라 지난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무사증 입도 제도’를 악용해 사증(비자)없이 입도한 외국인이 정부의 허가 없이 제주도를 무단이탈하는 사례도 비빈해지고 있어 내린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신고 보상금 상향이 신고활성화에 직접적 영향을 주진 않더라도, 해양종사자의 관심과 밀입∙출국을 도모하려는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에는 충분할 것”이라며 “신고자의 신변보장은 물론 안전조치 강구에도 만반의 준비를 갖췄으며, 어떠한 경우든 의심이 되면 해양긴급신고 122로 빠르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의 경우 지난해 4월 야간을 틈타 밀입국을 시도하던 중국인 7명이 경비함정에 의해 검거된 바 있으며 최근 3년간 42명이 검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