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상속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가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득 신고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7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는 사망자(피상속인)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토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납세자(상속인) 대부분이 이 같은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등기를 해야 취득세를 납부하는 줄로 알고 있어 6개월 이내에 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20%가 넘는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분기별로 상속재산이 있는 사망자 명단을 파악해 상속자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신고납부 기한 및 구비 서류, 납부 취득세율은 물론 상속에 대한 등기 방법 등을 상세하게 안내해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망자(피상속인)재산을 파악하여 상속인에게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신고기한을 넘겨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납세자 중심의 납세 편의시책을 실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 도세계(450-613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