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양연숙)은  다음달 28일 까지 상시근로자 50인(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정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못했던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대한 취득 · 상실 · 근로내용신고 · 이직확인서를 자진신고하거나,  기존에 잘못 신고 된 내용을 정정신고하는 경우 ‘특별자진신고기간’내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게 된다.

 ‘11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대하여 미신고, 지연신고 및 허위신고에 대하여 즉시 엄격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2011년 277건에 대하여 4067만원, 2012년은 281건 471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작년까지 한 달 지연신고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한 달 이상 지연신고에 대하여 즉시 과태료를 부과(5인 미만 사업장은 7월부터)하고 있다.

 특히, 관리가 소홀한 영세 소규모 사업장은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피보험자 신고를 더욱 기피할 우려가 있어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누락자 신고 및 정정 신고를 하는 50인 미만 사업주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2월말까지인 자진신고기간 이후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신고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4대보험사이트      (www.4insure.or.kr)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신고하거나, 팩스      (0505-130-4089), 방문 및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양연숙 고용노동부군산지청장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들이 이번 특별자진신고기간을 활용해서 과태료 부담에서 벗어나고 잘못 신고된 것을 자발적으로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