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이 도서∙벽지 주민 등 법의 보호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권익보호 차원에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대폭 확대 운영된다. 

 18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구관호)는 “이달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4차례에 걸쳐 해양∙수산 종사자와 도서∙벽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세부 상담일정 및 장소는 2.25~3.1(장항∙홍원파출소), 4.1~5(경찰서, 해망파출소), 5.6~10(경비함정, 새만금파출소), 6.10~14(변산파출소) 등 4차례(20일)로 지난해 한차례(5일)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무료 법률상담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공익법무관이 직접 민∙형사상 손해배상 이외에도 노동∙행정법률∙상사 분쟁 등 생활관계 전반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우선 법률 상담의 내실화를 위해 사전에 예약 접수제를 시행하며 전화나 이메일(lawhelper@korea.kr),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우선 접수한 내용을 공익법무관과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현장 상담은 세부일정에 맞춰 원하는 장소에서 주민들의 생업시간을 피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법률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또 법률 상담 실시결과에 따라 무료 소송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률 구조공단과 연계해 상담인에 대한 계속적인 소송지원을 할 방침이다. 

 구관호 서장은 “이번과 같은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도서․벽지 주민뿐만 아니라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의 애로사항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많은 주민들이 무료 법률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법무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8월부터 대체 복무중인 공익법무관을 도서 벽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