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시민들이 지방세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2013년 지방세 무엇이 궁금하세요?’ 책자를 관내기업체와 세무사 및 공공기관에 발간·배포했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가산세 제도의 개편, 경정청구기간의 정비 등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관계법의 주요 개정내용과 법인을 위한 지방세 지원제도에 관한 내용을 더욱 보강해 기업의 세무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 납세안내’ 편에는 지방세 온라인 납부 등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납세 편의제도와 월별 지방세 납부일정과 함께 세금을 체납하면 받게 되는 불이익을 설명하고 있다.

‘지방세란?’ 편과 ‘지방세 세목별 요약’ 편에서는 지방세 용어를 비롯한 각 세목별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에 대해 요약했고, ‘유익한 세금정보’ 편에서는 자동차와 부동산 관련 세금과 과태료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편집해 안내하고 있다.

또한 기업체를 위한 ‘기업을 위한 지원제도’에서는 창업중소기업과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감면제도를 다루어 기업의 세무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과세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대비해 ’지방세 구제제도’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부당과세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방세를 체납했을 경우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통한 다양한 강제징수 처분을 다루어 납세자의 불이익을 예방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지방세 관계법상의 비과세 감면 규정을 요약하여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수록해 납세자의 세금절약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제작된 지방세 책자가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시민에게 편리한 지방세 안내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