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본격 돌입

지적 불부합지 해소

한정근 기자 / 2013-09-13 10:03:13

군산시는 지적공부의 등록현황과 실제현황이 불일치하는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하고자 전액 국비예산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2030년까지 총 90억 원, 올해는 국비 5억 3천만 원을 확보해 시행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 일제 강점기 시대에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낙후된 장비와 측량기술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오랜 기간 사용함에 따라 신축, 마모, 훼손 등으로 등록된 경계가 실제와 다른 것을 세계 표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향후 디지털 지적을 토대로 다른 공간정보와 융합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올해는 월명, 신창, 창성∙송창, 개복, 명산, 중앙로1가동 일원 2,497필지를 우선 사업지구로 선정했다.

이들 6개 지구는 일제강점기 토지 수탈을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은 변칙적인 측량방법을 적용한 특별소삼각점에 의해 지적도가 제작된 지역으로 GPS를 이용한 세계측지좌표계로 전환측량함으로써 100년 동안 누적된 토지 관련 민원을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월과 6월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7월 31일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사업지구 지정과 군산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지적재조사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등 추진 절차를 완료했고, 본격적으로 9월 중에 조사와 측량을 착수하게 된다.

아울러 사업 추진과정을 100%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참여형 지적 재조사 공개시스템을 도입해 사업과정에서 토지소유자 등 주민이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양방향 공유시스템을 구축, 열린 행정을 구현할 예정이다.

특히 지적재조사사업은 100년간 사용한 종이 지적도가 훼손, 마모, 변형된 지적불부합지가 증가함에 따라 현황과 일치되지 않는 지적도면의 경계를 바로잡아 소유권 분쟁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해소할 것으로 본다.

이번 조사를 통해 지적도와 함께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 등 18종의 각종 공부를 통합한 종합지적공부가 작성되며 지하시설물, 지상구조물 등 공간정보를 첨단∙입체화한 디지털 지적이 제작된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자주 접촉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업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정근 기자 (hjg2001200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