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지하수시설 전수조사가 8월 말 완료됨에 따라 2014년 3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 신고는 지하수법 제∙개정 시 경과조치 기한 내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법 지하수시설 양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해 불법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다.

 시의 경우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시 조사된 미등록 시설 4,127공의 소유자를 찾아 자진 신고를 접수 받으며, 조사에서 누락된 지하수시설에 대해서도 자진 신고 접수를 받는다.

 이번 자진 신고 기간 내 불법 지하수시설 소유자가 자진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 미이행에 따른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및 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500만 원 이하)를 면제해주고 자진 신고에 따른 첨부서류(지적도, 시설설치도 등)의 제출을 생략하는 등 관련절차를 간소화하여 양성화해 줄 방침이다.

 또한, 폐공대상 지하수시설에 대해서도 자진 신고 시 국비지원을 받아 폐공절차를 이행해 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특별단속이 있을 예정으로 불법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벌금 및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복잡한 신고∙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진 신고 기간 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