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적 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

6개 지구 총 2,497필지

한정근 기자 / 2013-12-17 10:02:28

군산시는 2014년도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둔율, 영화, 장미동 일원) 선정에 따른 해당지역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3일 군산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시에서는 올해 추진 중에 있는 6개 지구(월명, 신창, 창성, 송창․개복, 명산, 중1가동 일원) 2,497필지에 대해 지난 10월부터 사업수행자인 대한지적공사 군산시지사에서 재측량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 4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는 지적 재조사사업에 대해 사업지구 선정과 추진배경, 추진방향, 불부합지 정리사례 설명과 더불어 주민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2/3이상 동의를 얻어야 사업지구로 선정되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사업지구로 선정되면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실제 지적도와 다르게 점유되어 사용하고 있어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GPS 등 최첨단 측량장비를 활용하여 정밀측량하게 된다.

또한 100년 전에 만들어진 종이지적도를 디지털 지적도로 새로이 구축하여 잘못된 토지 경계 문제로 인한 측량비 및 소송비용 등 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해소하게 된다.

시는 선정 대상 사업 주민의 이해를 돕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지구로 선정, 100년 동안 누적된 지적 문제점을 해소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의 효용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액국비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동의로 지적 재조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정근 기자 (hjg2001200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