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1일부터 중고차 거래 시 사업자 거래를 당사자 거래로 위장 거래할 수 없도록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해 발급하도록 의무화된다. 

 인감증명시행령은 일부 자동차 딜러, 무등록 매매업체들이 중고 자동차 거래 시 탈루하는 세수의 확보와 불법 명의 차량(속칭 ‘대포차’)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미리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때는 기존의 부동산 거래처럼 인감증명서 서식의 매수자 란에 매수자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를 표기해야 하므로 반드시 이 세 가지 사항을 미리 알고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또한 중고 자동차의 양도∙양수 시 주행거리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신청 시 주행거리를 기록∙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지난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원부에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신청 당시의 주행거리를 기록∙관리하고, 이전등록신청서 및 자동차 양도증명서 등에 주행거리를 기록하도록 하여 중고차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등록부터 폐차까지 누적 주행거리를 관리하여 자동차 관리 정책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했다.

 안창권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이번 중고차 인감증명 매수자 실명제와 주행거리 기록관리로 중고차의 정상적 거래를 유도하고 대포차 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