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4년 1월 14일 발효됨에 따라 17일부터 2014년 12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주거용 불법건물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한다.

 대상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 또는 대수선한 건축물과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는 했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도 포함된다.

 대상 건축물 규모는 가구당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이며,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된 경우는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단,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등에 포함되는 대상 건축물은 제외된다. 

 양성화를 원하는 건축주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군산시 건축과로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되며, 건축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고 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이 없는 대상건축물은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주거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빠짐없이 신청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건축과(☎ 454-375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