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무분별한 규제신설을 억제하기 위해 규제 심의∙조정 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 규제개혁위원회는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회의를 갖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 개혁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규제개혁 추진 성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중앙정부와 군산시의 규제개혁 개선방향과 추진전략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규제심사의 중요성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향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기능을 강화해 기존규제를 개선하고, 규제신설의 적극 억제 방침을 정했다.
시 규제개혁위원회는 당연직 5명, 위촉직 8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사항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규제의 등록∙공포에 관한 사항 ▲규제개혁에 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아울러 시에서는 등록규제에 대한 해당부서 종합 검토결과 총 226건 중 개선 가능한 26건의 등록규제에 대해 올 9월까지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완화 또는 폐지 등 등록규제 개선에 나설 계획이며 이는 2014년 중앙정부 10% 감축지침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