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저소득층 복지대상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복지대상자 중심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운영은 법과 지침상 기준은 초과하나, 부양의무자와 사실상 가족관계 단절, 부양 거부 및 기피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권리 구제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 사회 안정망으로서, 자신의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및 타법지원에도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지원함이 원칙이나,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부양의무자와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사안에 대한 신속한 심의 상정으로 권리구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2014년 한 해동안 총 473가구 710명이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로 생활안정을 꾀했다.

 김병래 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보호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더불어 2015년 시행예정인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앞서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