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 11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중복 세무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의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2014년도부터 기획재정부와 지자체의 협의로 국세인 법인세의 부가세형태로 운영되었던 법인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했다.

 각 지자체가 세율 및 감면액을 자체적으로 정하고, 과세정보 수집∙경정 및 결정을 위한 세무조사권을 확보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세수신장률이 낮은 부동산세제가 주요세목으로 제대로 된 재원이 없어 중앙정부에 대한 예속화가 심각한 상태다.

 재정 건전성 확보없이 지방자치제도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그 결과 소득세제에 대한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독립세 개편, 즉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독자적 과세권을 부여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1년도 시행하지 않은 이 정책을 지방소득세의 과세권자인 전국 226여곳의 기초자치단체장 동의 없이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군산시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후 2015년 4월 첫 신고납부를 시행한 결과 166억원이 납부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납부세액 122억원 대비 36%가 증가한 것으로 어려운 지역 재정살림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지방세는 광역지자체 세입인 도세와 기초지자체 세입인 시세로 나누어지는데 지방소득세는 군산시장이 과세권자인 전액 시세로서 모든 세입이 군산시를 위해 쓰여지는 재원이며, 2015년도부터는 국세의 공제∙감면 영향에서 벗어나 안정적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군산시 여건과 산업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제∙감면으로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재원마련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방화시대 자주재원 확충으로 군산시의 열악한 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형숙 군산시 세무과장은 “지방소득세는 당초에 국세청에서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상장기업 5,000곳을 제외한 약 30여만개의 비상장기업 조사를 상호 보완 목적으로 합의되고 신설된 독립세이므로, 2013년도 입법취지에 맞게 원칙적으로 지자체의 세무조사권이 보장되는 것이 타당하며, 기재부가 우려하는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 문제는 국세청과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세무조사 대상을 조정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해 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