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열악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회계연도 폐쇄기한인 오는 31일까지 체납세외수입 징수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한다고 밝혔다. 

 체납 과태료 총괄부서인 징수과에서는 지난 11일 세외수입 체납 주요 부서인 건축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부시장 주재로 체납 세외수입(과태료) 징수 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3개 부서의 체납 세외수입 합계액은 183억여원으로 군산시 전체 체납액 231억의 79%에 달하는 수치로 현재 체납액 징수 및 민원 응대, 납부 홍보를 위한 충분한 인력확보가 미흡한 상태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과태료 체납 사유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과태료 부과 부서의 민원처리 및 체납 처분 등에 대한 전담 인력 부족문제와 체납액 징수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주요 체납 세목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검사지연 및 미필)와 주정차위반과태료, 그 밖에 불법건축물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체납 현황 및 사유 분석과 앞으로의 징수대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김양원 부시장은 “올해부터 단축된 회계연도 출납기한이 곧 도래함에 따라 내년도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련 부서 직원들이 징수활동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과태료는 체납시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시에서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 연중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