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기업에 대해 개정된 지방세법 안내 및 운영사례 등 지도 위주에 역점을 둔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2016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계획’을 확정 시행한다.

 이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세무조사에 따른 기업의 거부감 해소와 경영활동 부담을 최소화하여 친기업 세무행정을 실현하고자 함이다.

 주요 시책으로는 해마다 100개 법인에 대해 실시하던 세무조사를 80개 법인으로 축소하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직접조사보다는 서면조사 위주로 실시하게 된다.

 또한 세무조사 사전통지, 조사결과 및 과세예고제 실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과세전 적부 심사청구 등 구제제도 안내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사정에 의해 세무조사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하여 기업이 원하는 기간에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편의시책으로는 제출 서류의 간소화 및 제출방법의 다양화 등을 확대 추진하고 세무조사 이후 세무조사에 따른 기업의 불편사항 등을 개선해 나가는 등 선진세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세법 개정으로 50인 이상 종업원을 고용한 기업체가 납부하던 종업원분 주민세가 올해부터는 최근 1년간 종업원 총급여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3,500만원을 초과하는 기업체로 변경되는 등 지방세법 전반에 많은 변화가 있는 만큼 세무지도를 통하여 기업 맞춤형 세법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계획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군산시의 경우 산업단지 등에 소재한 기업으로부터 지방세 세입 의존도가 크나 최근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대기업 및 해당 협력업체 등이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 차원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적극 동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오길환 세무과장은 “세무조사에 있어 탈루∙은닉된 세원을 발굴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실신고 납부제도 정착과 자진납세 분위기 확산을 적극 유도하고 ‘어린이 행복도시 군산’에 동참하는 투자기업에는 지속적인 지방세 상담과 사전안내로 기업에 도움을 주는 세무지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해 세무조사에서 33억 원 가량의 탈루된 세원을 발굴한 바 있으며, 앞으로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완화하되, 불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납세형평과 조세정의 차원에서 조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