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을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하고 있다

 2007년12월31일까지 시행되는 이번 특별조치법의 적용 대상은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 동지역은 모든 농지 및 임야와 기타 지목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가 ㎡당 60,500원이하인 전 토지이다.

 또한 1995년 6월 30일 이후에 가등기, 임차권, 저당권, 근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이 설정등기가 된 경우와 등기말소 및 해제된 경우, 토지 소유자(대장상소유자)가 신청해 공부(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가 정리된 경우, 불법 건축물 등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 또는 상속 받은 부동산의 등기를 하려면 소재지 동․리별로 위촉된 보증인 3인 이상의 날인을 받아 신청서와 같이 접수하면 된다.

 한편 이번 특별조치법과 관련한 신청서와 보증서는 각 읍면동 사무소 또는 군산시 홈페이지 ‘기타민원서식 게시판’에 게재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 토지 정보과(450-426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