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체납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개인 영세사업자를 지원한다.

 시는 영세사업자가 지방세를 당장 완납하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2017년 3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경제 활성화’ 실천과제의 일환으로 체납세 징수율도 올리면서 체납자 권익도 보호하는 ‘투트랙 방식’의 체납세 징수 방안이다.

 이번 지원은 사업자가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금융권 대출이 곤란하거나 관허사업 제한, 압류재산 처분 등으로 기존 사업의 유지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고 실효성 없는 압류를 해제함으로써 체납자의 재기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관내 개인사업자 중 지원을 원하는 사업자는 군산시청 징수과를 방문 상담 후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면 적격성 심사를 거쳐 공공기록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해제·유보, 번호판 영치 보류 등 체납처분 유예를 받게 되며, 분납계획서에 의해 분납을 이행하면 된다.

 또한 장기 압류되어 있는 150만원 미만의 소액 예금이나 보험금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별 일제조사를 통해 압류 해제처리하고, 압류 차량 중 일정 차령(승용차 11년 초과, 화물차 13년 초과) 이상의 장기 미운행 차량도 일괄조사 후 압류를 해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영세사업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지방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 및 군산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반면 고의적인 비양심 체납자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