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적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대한 적용제외를 요구해 환경부가 이를 수용했다.

 환경부는 지난 3월 유해화학물질의 사용 종류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산업폐수에 함유된 오염물질이 수생태계에 미치는 독성을 관리하기 위해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기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한 바 있다.

 그러나 군산시는 개정안의 규제목표는 하천을 자연 그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나 군산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는 하천이 아닌 바다인 점을 고려, 개정안 적용시 ‘바다’로 하수를 방류하는 관내 기업체의 과다한 비용증가를 가져온다는 건의 내용을 4월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에 환경부는 8월 31일 군산하수종말처리장에 폐수를 전량 유입시키는 경우 하천 수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적고, 폐수종말처리장 전량폐수를 유입시키는 사업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군산시의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온교환수지를 부착이 필수였던 군산국가․지방산업단지 내 25개소 기업체가 개정안 적용 대상에서 배제됨에 따라 각 5억원씩 총 125억원의 비용이 절감되어 각 기업은 많은 비용 부담을 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