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뱀장어(일명 시라시) 포획을 위한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불법시설물에 대해 해양경찰에서 특별단속에 나섰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일부 어민들이 군산항 항계 내 공유수면에 무단으로 불법 구조물(고정뗏목)을 설치해 어로행위를 하고 있어 선박의 통항에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수문 개방시 급류에 침몰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며 “오는 22일까지 홍보 등 계도기간을 거쳐 자진철거를 유도한 후 4월30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공유수면에 설치된 무허가 고정식(뗏목) 불법 어로행위 ▲해안선 불법 시설물 설치 행위 ▲공유수면에서 불법으로 물을 끌어 사용하는 행위 ▲무허가 준설 또는 굴착행위 ▲토석 및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 등 이다.

 군산해경은 전담반을 구성해 공유수면내 불법 설치한 구조물을 중심으로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행위를 집중 단속, 공유수면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으로 공공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 선박의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불법 시설물을 어민들 스스로 자진 철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한편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수면에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에 건축물 등 그 밖의 공작물을 신, 개, 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