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신복식)은 계절적 영향으로 고용불안을 겪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인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을 7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속고용지원금 시행에 따라 건설사업주가 하절기 또는 동절기에 눈, 비, 또는 기온 등 기상여건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음에도 해당 공사 현장의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고용하면서 금품을 지급할 경우 그 지급액의 2/3(일일 3만5천원 한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대상은 적어도 1개월 이상의 고용기간을 보장하는 서면 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원조건으로 하며,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사업주는 계속고용계획을 작성해 고용유지 조치실시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지원금은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는 건설기능인력에 대해 보다 안정적인 근로자로 고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현장근로자가 아닌 사무직, 관리자, 고용기간 1개월 미만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신청은 계속고용조치를 실시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실제로 공사를 중지한 명세와 기후요인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면되고 지원금의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 된다. 

 신복식 군산지청장은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이 사업주의 직접 노무비 부담을 경감시켜 건설기능인력의 계속 고용을 유도하고 건설근로자에게는 고용불안 완화 및 소득안정에 기여될 것이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