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지난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읍면동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개정된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하여 전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에 개정된 기초생활보장법 주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에서 수급권자가 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수급권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 했고 ▶동법 제23조의 2에서는 금융기관은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정보 제공 등의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존 금융재산조사가 상하반기 연 2회만 실시함에 따라 형평성 및 부정수급문제가 대두되는 등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어 월1회, 연12회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침을 내려 적시에 수급대상장의 금융상항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기타, 조회방식, 조사주기, 조회범위, 입력방식등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 전달함으로써 보호가 꼭 필요한 대상자가 지원되고 부적격자는 배제함으로써, 수급자 관리의 적정성 및 국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했다.

 전진성 주민생활지원국장은 “기초생활담당자들이 개정된 법에 대해 신속하게 숙지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실시하여 형평성 있는 복지행정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