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최근 가중되는 경제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관내 기업의 경제활동에 불편 또는 부담을 초래하는 행정규칙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작업에 나섰다.

 이번 규제개선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의 행정규칙을 대상으로 주로 ▲비현실적인 내용 ▲과도한 규제 및 진입장벽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제들을 중점으로 이뤄진다.

 시는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관내 기업체 및 관련기관∙협회 등을 통해 지난 5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시 기획예산과 (팩스 452-8157)와 전자우편(tomat2@gunsan.go.kr)을 통해 규제개선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시는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 자체 검토 분석 후 오는 18일 열릴 예정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와의 2차 규제개선 간담회의 안건으로 건의할 계획이며, 이날 건의된 안건 중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과제로 선정될 경우, 최종적으로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규제 개선 간담회를 지속 추진하는 등, 관내 기업의 고충과 건의에 대한 적극적인 수렴을 통해 규제과제에 대한 개선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 및 서민경제가 살아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4월 국토해양부 소관 규제개선시 제출한 과제(부두내 유휴선석의 탄력적 이용) 또한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기업체의 발목을 잡는 행정규제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