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의 변경∙철거, 지번변경 등으로 등기를 변경해야 할 때 등기소에 가지 않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춘희∙이하 경자청)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경자청에 따르면 민원인이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던 등기변경 사무를 공무원이 대행함으로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등기촉탁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등기촉탁서비스란 건축물 소유주가 ▲지번∙행정구역 변경 ▲면적∙구조∙층수 변경 ▲건축물 철거∙말소∙멸실 등으로 등기를 변경해야 할 때 등기소에 가지 않고 경자청에 등기변경을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을 대신해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는 서비스이다.

 이때 신청인은 등기변경에 필요한 신청서와 등록세, 교육세 영수증 및  등기신청수수료(대법원수입증지)를 첨부해 경제자유구역청 민원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등기촉탁서비스 시행으로 신청인은 건당 5~10만원의 법무사 대행수수료가 절감되고, 등기소 방문을 위한 교통비와 소요시간까지 감안하면 민원편익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경자청 관계자는 “등기촉탁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서 등기변경을 제때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감소하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간에 일치하지 않는 문제도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군산시청안에 민원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8월 개청 이래 현재까지 건축허가 65건, 사용승인 126건을 포함한 건축민원 24종 1,000여건을 처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