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성 시의원

군산시의회 나종성(라선거구)의원은 6일 제130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 2006년부터 396개의 기업이 군산에 입주했으나 현대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 동양제철화학 등 대규모 공장의 인력 채용에서 군산 아들 딸들의 취업은 속빈강정”이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군산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의 경우 지난 2007년 8월부터 현재까지 채용한 1494명의 기술교육원생 중 군산지역 인원은 798명으로 53%에 달하고, 동양제철화학은 지난해 뽑은 354명중 195명이 군산 거주자로서 55%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나의원은 그러나 “이러한 통계는 숫자에 불과할 뿐 군산시민들이 확실하게 채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군산시 역시 기업체가 제출한 실적보고를 받는데 그치는 등  허술한 취업률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며 “문동신 시장 취임 이후 입주기업에 대한 군산시민 취업 현황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타지 사람들이 취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군산시로 주소지를 옮기면서 군산 인구가 가시적으로 증가하는 등 군산이 전국적으로 경제불황이 없는 곳으로 매스컴에 소개되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은 취업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의원은 이와함께 현대중공업에 대한 군산시의 100억원 투자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도 신충을 기해줄 것을 공식 촉구했다.

군산시 관련 조례에 상시고용인원 500인 이상이 충족될 때 투자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한 것은 협력업체 직원이나 울산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아닌 군산출신 인원을 고용하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한 나의원은 군산시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나종성 의원은 지난해 10월 제127회 시의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서도 기업체 인력채용시 군산출신을 우대해줄 것을 강력 촉구한 바 있다.

문동신 시장은 답변에서 기업의 군산 거주자 체용비율에 관한 자료는 업체에서 공개를 꺼려 한계가 있는데다 사원 채용 역시 기업의 고유업무 분야기 때문에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시장은 또 '상시고용인원 500인 이상'의 현대중공업 보조금 지급 요건은 울산에서 발령받아 군산조선소에서 근무하는 경우 상시고용인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률자문 및 유권해석을 거쳤다고 밝혔다.
 
이어 "파견근로자와 사내 협력업체 직원인 도급근로자는 상시고용인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지급요건을 면밀히 검토후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