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등 발전종합계획’과 관련해 군산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등에 발전종합계획은 미군 한반도 주둔 이후 정상적인 성장에 어려움을 겪었던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도로∙공원 및 도시개발, 문화∙복지∙관광∙교육연구 등 공공시설, 산업단지 개발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확정된 군산 미군기지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는 ▲군산공항진입로 확장(150억원) ▲타운로 개설(130억원) ▲옥구 중야로 개설(30억원) ▲옥서 도로 개설(40억원) ▲미성~열대자간 도로개설(230억원) ▲옥서~옥구간(지방도709호) 확포장(248억원) ▲백토고개 도로확포장(40억원) ▲미룡동 도로개설(40억원) ▲신풍동 도로개설(20억원) ▲소룡동 도로개설(20억원) ▲해신동 도로개설(10억원) ▲대학로 확장(160억원) ▲미옥선 확포장(50억원) ▲옥구~회현간(지방도744호) 확포장(196억원) 등 총 14개 사업이다.

 이들 사업 대부분은 도로개발에만 치우쳐 있어 정부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 취지와 상충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미군기지 인근 주민들은 “수십년간 공여구역으로 인해 소음피해 및 사유 재산권 행사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은 사실상 지자체의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지역 현안문제인 미군 비행장 군부대 주변 미사용 공여지 반환과 인근 주민 이주사업, 소음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온 고석강 의원(마선거구)은 이번 정부 발표안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고 의원은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은 수십년간 국가안보라는 미명 아래 말 못할 고통을 인내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 지원계획안에는 주민들을 위한 복지분야 사업은 전무하다”며 불만감을 표시했다.

 이어 “더욱이 이번 지원사업 일부는 미군기지 공여구역과 관련없는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사업도 포함돼 있다”며, “강봉균 국회의원을 통해 중앙정부에 법 개정을 요구해 피해 주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