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해 많은 골재 수요가 예상되고 있으나 관내 공급가능한 골재는 턱없이 부족해 군산시 차원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새만금 내부개발 및 경제자유구역 배후도시 개발, 항만 공사 등 향후 군산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줄줄이 예정돼 있지만 군산에서 공급 가능한 골재는 소량에 불과해 타 지역 반입에 따른 시간·경제적 낭비요인이 크기 때문이다.

군산지역은 현재 S석산, D산업, D업체, J업체 등 4개소 31만㎡에 대해 채취량 179만㎥의 석산허가가 났으며, 1개업체는 내년 5월말, 나머지는 올해 말 허가기간이 종료된다.

시에 따르면 매년 군산지역에서 필요한 골재 소요량은 120만㎥(레미콘 아스콘 40%, 일반잡석 60%)로 추산되고 있으나 관내 석산의 채취 잔량은 100만㎥에 불과해 군산에서의 골재대란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현재 군산의 매월 골재 소요량 10만㎥ 가운데 23%인 2만3000㎥만 관내에서 공급될 뿐 6만㎥(60%)는 익산, 기타 17% 가량은 인근 충남 등에서 반입할 정도로 골재난이 심각한 상황에 접어들었다.

일부 공사현장은 전남 등지에서 해상을 통해 골재를 조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미 골재난이 시작된 것이다.

더욱이 새만금 내부개발 등이 본격화되면 이러한 골재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역내 레미콘 및 아스콘 업계 등은 타지역 골재 반입에 따른 운송비 부담과 각종 공사현장의 불안정 골재수급 및 공기 차질 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시는 최근 원활한 골재수급을 위해 석산개발 여건을 조사했으나 허가제한 지역 내지는 개발과정에서 산림 생태축 단절이나 과도한 절개지 형성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관련법상 토석채취 제한 규정이 없더라도 절개지 경관훼손 및 소음 진동 분진 피해 민원으로 인해 신규 석산개발에 어려움이 따른 다는 것.

이에따라 군산시가 공영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자체 채석단지를 지정 운영하는 방안을 비롯해 민간 차원의 채석허가 신청이 이뤄질 경우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채석허가를 위해서는 토지사용승낙 및 인근 주민동의서 등 법적 구비서류가 필요하지만 민원 해결 등에 어려움이 따르면서 지난 2007년, 2008년 2년 동안 신규신청 건수는 고작 2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군산은 골재 공급량이 수요량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영개발 방식의 채석단지 지정 필요성은 있으나 토지매입비 과다에 따른 재원부담이 만만치 않은데다 민원 등으로 신규 채석허가 신청도 뜸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역의 원활한 골재 공급을 위해 토지사용승낙이나 주민동의서 등이 첨부되면 가능한 허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군산시의회 이성일 의원(사선거구)은 “개발사업이 많은 군산지역에서 골재공급을 타지역에 의존하는 것은 효율성 및 경제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군산시는 토석채취 허가 업무를 수동적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정확한 골재수급 계획 등을 세워 충분한 골재공급이 이뤄지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