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론(본지 2월2일자 보도)이 확산돼온 가운데 군산시가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해제해주도록 전북도에 건의해 해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달 말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141.6㎢ 가운데 97.2㎢를 허가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전라북도에 공식 건의했다.

시가 해제 요청한 면적은 현재 군산지역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68%에 달하고 있어 실제 해제가 이뤄질 경우 침체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사유재산 제한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지역 부동산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건의된 지역은 지난해 6월 중순 4차로 지정된 100.3㎢ 중 내흥, 구암, 개정 아동, 성산 둔덕 등 역세권 개발지구를 제외한 97.2㎢다.

역세권 지구는 향후 내흥동 일대 역세권 개발이 본격화 할 경우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잔존해 있어 이번 해제 건의에서 제외 됐다.

전북도는 군산시의 해제 건의에 대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등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해 개발 사업과 직접 연관이 없는 지역의 경우 사업 추진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조만간 군산시가 허가구역 해제를 건의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가동향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인 후 허가구역 해제가 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질 경우 빠르면 이달 중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한때 상승폭이 컸던 군산지역 땅값이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다 토지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부작용 등을 우려하는 여론이 확산돼 개발사업과 관련 없는 지역을 선별, 토지거래해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 지역이 해제 될 경우 군산지역은 고군산국제해양관광지구 9.8㎢, 경제자유구역 개발지구 25.8㎢, 내초산단지구 5.7㎢, 역세권 개발지구 3.1㎢ 등 44.4㎢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남게 되며, 이는 현재의 31% 수준이다.

한편 고군산지역 주민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지속 요구해왔으나 이번 해제에서 제외돼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