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미룡동 군산대 인근 자연녹지지역 2만9000㎡(8700여평)에 100타석 이상의 대형 골프연습장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가 두 차례의 불허 끝에 행정소송에 패소하면서 부득이하게 이뤄지는 조치지만 인근 주민 반발 등 복병이 잔존해 있어 앞으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군산시는 지난 2006년 자연경관 저해 등을 이유로 골프연습장 입지 사전절차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입안신청을 불허했으나 당시 민원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하자 지난 16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골프연습장 입지 심의를 원안의결 했다.

민원인 A씨는 지난 2006년과 2007년 미룡동 자연녹지지역 8700여평에 골프연습장을 신축하기 위해 군산시에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제안서를 접수했으나 시는 타격소음 민원발생, 철탑 설치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등을 이유로 2회에 걸쳐 도시계획 시설 입안을 불허했다.

해당 시설부지를 자연녹지로 존치,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는 군산시 도시계획위원들의 자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A씨는 군산시를 상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입안 거부처분 취소를 요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민원인의 손을 들어준 것.

군산시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지난해 11월 말 승소한 민원인 A씨는 올해 1월초 시에 도시계획시설 입안신청을 재차 접수, 지난 16일 열린 도시계획위에서 골프연습장 시설이 가능한 체육시설부지 입안이 가결 됐다.

이번 심의에서 군산시 도시계획위는 향후 민원발생시 적극 대책을 강구하고, 기존 임야보다 높지 않게 옥외철탑을 설치함은 물론 실시계획 인가 과정에서 경관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조건부 원안가결을 했으나 사실상 군산지역의 초대형 골프연습장 건설은 막을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하지만 신축 부지 인근 주민들이 대형 골프연습장 건설에 따른 소음피해 등 주거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추진과정의 난항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그동안 도심미관 저해 등을 이유로 9900㎡(3000평)이하로 시설제한을 해온 군산시의 골프연습장 허가 관련 행정이 이번 대형 골프연습장 도시계획 입지심의로 인해 무용지물로 전락할 우려가 높아졌다.

또 기존 군산지역 6개소의 골프연습장과 형평성 문제가 대두됨은 물론 향후 유사 민원이 접수될 경우 군산시 행정의 선택 폭이 좁아져 자칫 관광도시 군산의 경관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대두돼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위 결정은 행정소송에서 군산시가 패소한 상황에서 이뤄진 부득이한 조치였다”며 “향후 골프장 건설과정에서 조건이행 등을 꼼꼼히 살펴 민원발생 등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