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는 요지부동이어서 저소득층 서민들의 불만여론이 증폭되고 있다.

국민주택기금은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내집 마련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과거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낮아 영세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효자노릇을 해왔다.

하지만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한국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지속인하, 지난해 10월 연 5.25%이던 기준금리가 3월 현재 2%로 크게 낮아졌지만 서민들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인 근로자ㆍ서민주택구입 자금 금리는 5.2%로 제자리를 지키고 있어 정부가 경제난 속 서민 고충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급락으로 오히려 정부 국민주택기금 금리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높은 ‘금리 역전현상’ 마저 빚어지면서 서민들의 상실감과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실제로 3월 현재 정부의 국민주택기금 금리는 연 5.2%로 운용중인 반면에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해 10월 6~8%대에서 지난해 말 4~7%대로, 올들어 현재 3~5%대로 하락, 정부 정책금리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월등히 높은 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3년전 5.2%의 이율로 국민주택기금을 융자받은 회사원 김모 씨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히려 더 싼 상황에서 국민주택기금은 아예 있으나 마나한 허울에 불과하다”며 “일자리 창출 등 저소득층 정책을 부르짖는 정부가 왜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금리는 인하하지 않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다른 시민 이모 씨는 “서민을 위한 저리의 국민주택기금이 정부의 무관심속에서 이제는 서민의 생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독이 됐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서민의 입장에서 국민주택기금 금리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정주부 이모 씨는 “서민층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이 되레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보다 높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정부는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진정 어느 계층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금처럼 초저금리 상황에서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은 서민들의 가계사정이 가중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에서 해당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