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원도심 개발의 한 축을 맡고 있는 내항종합개발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이 아닌 정부가 직접 투자해 개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내항종합개발계획은 지난 2007년 제정된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시 해양수산부가 전국 10개 항만 재개발 계획을 세우면서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항만 재개발 대상항만은 군산항을 포함, 인천항, 대천항, 목포항, 제주항, 광양항, 여수항, 부산항, 포항항, 묵호항이다.

하지만 10곳 항만중 현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부산 북항과 여수항뿐이다.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체가 부산북항을 개발하기 위해 만든 법이기 때문에 부산북항이 1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

여수항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여수세계박람회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 항은 정부가 직접 자금을  투자하는 공공시설 재정투입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나머지 항은 민간자본으로 개발을 한다.

나머지 8개항  개발 계획이  진척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자본조달 방식 때문이다.

현재  군산내항 종합개발 계획 역시  민간자본 참여를 전제로 진행되고 있다.

민간사업 계획 응모 요청 공고를 내 민간자본이 참여할 경우 정부가 지원을 해 개발하는 것이다.

군산항 관계자들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경기불황이 이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성이 보장되지 않은 내항개발에 참여할 민간인이 있겠는가 ? 며 반문하고 있다.

최근 경기불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민간인 또는 기업이 군산내항에 수백억을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 뜻있는 시민들은 민간 자본이 아닌 정부가 직접 자금을  투자해 내항을 개발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고 말하고 있다.

시민 이모(44세)씨는 “사업성이 보장되지 않는 군산내항 개발에 수백억을 투자할 민간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다”고 지적하고 “객관적으로 군산 내항이 수백억을 끌어 들일 수 있는 매력적인 개발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산항만청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일정 등은 말 할 수 없다”고 말하고 “본부에서 면밀한 검토 작업을 하고 있으며 결론이 나올 것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가 말한 면밀한 검토는 자본조달 방식을 말하는 것이다.

내항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자본을 민간자본으로 할 것인가 ? 아니면 정부가 직접 투자를 할 것인가? 에 대해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부 시민들은 현재 군산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원도심 개발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내항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성공여부가 불안전한 민간자본이 아닌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정부가 직접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뜻있는 시민들의 지적이다.

또한 정치권이 군산항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군산내항 재개발계획은 오는 2016년까지 47만4300㎡(해상부지 포함)에 총 사업비 약 ,181억원(보상비 832억원포함)이 투자되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내항종합개발계획 일정은 4월중에 민간사업계획 공고, 5월중 사업계획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2월중에 사업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2010년에 실시계획 승인과 사업을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