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공무원이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경우 직급을 강제로 낮추는 강등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19일 전북도는 이 같은 내용의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달 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전북지방공무원 징계 종류에 강등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직분에 게을리 한 공무원에게 직급을 한 단계 낮추는 방안으로 현재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등 4종류로 나뉜 중징계에 이같은 내용을 새로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공금 횡령, 뇌물 수수, 게으름을 피우거나 무단결근, 음주운전 등 대한 처벌기준이 명확해져 강등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지금까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더라도 신분을 속이면 사실상 개인적 형사처벌 외에는 징계 받지 않았지만 적발되면 이 또한 강등처분을 받는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 최근 조사결과 전북도내 지방공무원은 2년(2005~07년 2월)간 총 301명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뒤 신분을 무직이나 농민 등으로 속였던 사실이 밝혀졌다.

전주시가 47명으로 가장 많고, 익산시 40명, 군산시 34명, 전북도청 32명, 소방본부 15명 순이었다.

이중 110명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미만 또는 징계 시효(2년)를 넘겼다는 이유로 훈계 처분, 징계위에 오른 나머지 관련자도 대부분 징계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불문경고에 그쳤다.

하지만 앞으로 경미한 수준의 음주운전이라도 신분을 속이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면허취소로 간주돼 징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