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속한 직도지원사업 일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군산시와 시민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정부는 직도사격장 WISS 설치와 관련해 지난 2007년 8월 총리주재로 국정현안 정책회의를 개최하고 11개 사업 3167억원을 지원하기로 군산시에 약속했다.

2년이 흐른 현재 11개의 정부 지원약속 중 한전지중화 및 여객선 증편운항사업 2건은 완료되고,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사업, 옥구소도읍 육성, 산업기반기술 혁신시스템 구축 등 7개 사업은 정상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산업단지내 부대이전 행정절차 협의지연으로 비응도 군부대 이전 및 부지소유권 이전 난항▲군부대 레이더시설 이전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문제▲직도해역 수산자원량 조사 등은 정부와 이견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비응도 군부대 이전 및 부지소유권 이전’ 사업의 경우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국방부에서 산업단지 쪽으로 군부대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를 놓고 부처간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군부대 이전막사 건축협의가 처리되지 않는 한 부지 소유권이전이 불가하다는 정부 부처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군부대 레이더시설 이전’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요구는 당초 10억원이던 이전비용이 55억원으로 증가해 추가비용 지원은 곤란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며, 직도해역 수산자원량 조사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전담부서가 부재한 상태여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직도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당초 지원계획이 정부부처별 담당자 교체로 인해 희석된데다 총괄 조정책임부처인 총리실의 조정역할이 전무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대해 군산시민 및 시민단체는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피력하고 시의회와 도내 사회단체와 연계는 물론 직도사격장 상륙 투쟁 등 강력한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군산시도 지난 21일 이학진 부시장이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정부의 직도지원약속 사항이 신뢰회복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의 직도지원에 대한 약속이 차일피일 미뤄질 경우 군산시민들의 대정부 불신감이 급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