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군산지역 상공인 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을 별도의 행정기능을 갖춘 특별지자체로 전환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을 추진중이며, 이 용역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법’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입장이 추진된다면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은 군산권 아니라  별도 자치단체가 되는 것이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인근에 있는 산업단지 및 고군산군도 지역 역시 군산시에서 분리될 수 있어 군산경제에 치명적이라는 것이 상공인들의 인식이다.

이러한 정부 입장에 대해 군산상공회의소, 군산상공인클럽, 군산군장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공단발전협의회는 18일 경제자유구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반대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결의문을 통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의 경우 4지구(군장국가산단지구, 새만금지구, 고군산국제해양관광지구, 군산배후도시지구)에 걸쳐 각각 분리되어 위치하고 있어 정부방침대로 한다면 군산시는 조각조각 분할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군산시의 경우 민선4기 이후 353개의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안에 포함된 군장산업단지는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기계업종 등 335개의 업체가 입주하여(100%분양 완료) 이로인해 군산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든다면 군산시는 존폐위기로 나갈 것이다 고 주장했다.

특히  군장산업단지를 군산시에서 특별자치단체로 전환시킨다는 것은 열악한 지자체에게는 너무나 혹독한 시련이며, 군산시민을 다시금 침체된 도시의 굴레 속으로 들어가라는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결의문에는 정부는 지방분권화 시대에 역행하는 특별지자체 전환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효율적 역할 분담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각 지자체의 특성화에 맞춰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또한 세분화된 자치단체의 형성은 정부의 광역경제권 형성의지에 역행하면서, 지자체간 갈등을 더욱 더 심화시키는 기폭제 역할로 작용할 것이라며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