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 중인 문동신 시장

그동안 김제시의 해상경계 조정 주장에 대해 대응을 자제해왔으나 김제 측의 주장과 논리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등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체계적인 개발이 시작되지도 않은 새만금을 가지고 땅따먹기에 열중한다는 외부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일체 대응을 하지 않고 은인자중하며 조용히 지켜 보았다”고 말문을 열고 “그러나 최근 김제시가 검증되지 않은 주장으로 200만 전북도민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진실을 알리기 위해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시장은 현재 김제시가 새만금 해상경계와 관련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6가지로 요약하고 각 주장에 대해 역사적, 논리적 근거를 통해 강하게 반박했다.

첫째 ‘고군산군도가 조선시대 478년간 만경현에 속해 있었으므로 김제시 관할로 되돌려주어야 한다’는 김제시의 주장에 대해 고군산군도의 역사적인 유래가 조선시대에는 만경현 소속이었지만 그 이전 고려시대에는 군산 임피현 소속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볼 때 김제시의 주장은 자기모순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둘째 ‘해상경계선은 일제잔재이기 때문에 이를 청산해야 한다’는 김제시 주장은 민족말살정책, 강제징용 등 일제 잔재로 청산되어야 할 대상에 새만금을 같이 비유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모순에 불과하다고 절하했다.

셋째 ‘일제에 의한 행정구역 설정은 역사적 모순이므로 원천적 무효’라는 김제 주장은 지난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의해 지금까지 100여년간 일관되게 유지해 온 지방행정제도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뒤흔들어 버리는 것은 대한민국 행정질서를 뒤흔드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넷째 ‘김제는 바다가 사라져 어민 생존권이 박탈되므로 방조제를 균등하게 나눠 연해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은 새만금사업에 따라 김제, 군산, 부안 지역 어민에 대해 어업피해 보상이 100% 이뤄졌으며 김제어민이 어선어업 희망시 도내 전 해역에서 조업 가능한 상황인 만큼 내 몫 찾기 위한 과도한 주장은 새만금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다섯째 ‘김제시 용역과정에서 전북도민의 65%가 현재 불합리한 해양경계선을 재설정해야한다’는 김제 주장 역시 전문가들 조차 난해한 해상 경계선에 대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다는 것 자체가 조사의 전문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하며, 현재 김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00만 서명운동 역시 맹목적운동에 불과하다고 못박았다.

여섯째 ‘군산시의 71.1%는 군산의 탐욕이자 새만금을 독식하기 위한 저의’라는 김제 주장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군산시는 71.1%의 공유수면에 대해 100년 가까이 인허가, 승인, 단속 등 자치단체 고유권한을 행사했으며 고군산군도 주민들은 군산시민으로서 권리 의무를 성실히 행사해 왔음을 감안할 때 공유수면 매립공간에 대한 자치권한 역시 군산시에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문 시장은 이 같은 군산시의 입장을 밝히며 “군산시는 새만금 해상경계에 관한 무대응 원칙을 깨는 것이 아니며 진실을 알리기 위해 나선 것”이라며 “새만금은 세계적인 명품으로 가꿔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으로 더 이상의 분쟁을 자제하고 새만금 공동운명체 속에서 중지(衆智)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새만금 경계 문제는 향후 김제시와 법적 논쟁을 벌여야 할 문제일 뿐 서명운동이나 목소리를 높여 해결될 일은 아니라며 김제시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면서 까지 억지주장을 펴기보다는 법적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제시의 새만금 경계주장에 대해 침묵을 깨고 공식 말문을 연 문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 내내 김제시의 역사적 사실왜곡에 대한 합리적 지적과 군산시의 입장을 밝히는데 주력했을 뿐 일체 사적인 의견개진을 자제해 김제시의 경계주장 논리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오는 23일 제13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제시의 새만금 해상경계 주장 요구가 적절치 않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