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6일부터 시행된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직불금)에 따라 새로운 직불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직불금 신청을 놓고 농민들은 혼란스럽다.

지난해 직불금 부정수령이 사회문제가 되자 정부는 비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새어 나가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직불금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직불금 법률은 수령 상한선을 개인은 30ha 영농법인은 50ha로 각각 제한하고 있다.

또한 실경작 확인을 위해 신청기관을 주소지 지역에서 소재지 관할지역으로 변경하고, 직불금 신청자와 수령자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밖에 실경작 확인을 위해 경작확인서를 마을 이장 또는 마을 주민 2명에게 받도록 하는 등 실경작 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개정은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도시지역에서 살면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직불금 신청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도시에 살면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소재지 이장이나 마을 주민 2명에게 자경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럴 경우 실제 농사를 지으면서도 동네 사람들을 모르기 때문에 자경확인서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도시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농사를 2년 이상 경작을 한 사람에게만 직불금을 주는 것역시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직불금이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강화했지만 땅주인(비 농업인)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직불금을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소작농을 하는 농민이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땅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땅주인이 소작농과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땅주인이 임차를 하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서류상으로 농사를 짓는 것으로 꾸며 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다.

소작농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자신의 자경확인서가 아닌 땅주인 자경확인서를 받고 있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땅주인 자경확인서를 받지 못하면 그나마 농지 임차도 안 해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직불금이 비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일을 막기 위해 심사위원회 설치, 신고포상금제, 직불금 신청자 및 수령자 정보공개 등 다양한 제도적 보완책을 준비했다”고 말하고 농민들 스스로가 직불금은  농민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한편 직불금을 부당 수령할 경우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이 부과되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또한 최대 5년간 직불금 지급 등록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