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김제시의 새만금 해상경계 재조정 주장을 논의하기 위한 전라북도 갈등조정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산시는 19일 새만금 해상경계 분쟁을 논의하기 위해 전북도에서 열린 전라북도 갈등조정협의회 첫 회의에서 이러한 입장을 협의회에 전달했다.

시에 따르면 이학진 부시장이 이날 협의회에 참석해 새만금의 행정구역 설정은 향후 법리적인 측면에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인 만큼 전북도 갈등조정협의회 안건으로 부적합 하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이 부시장은 또 김제시의 100만 서명운동 역시 명품 새만금 개발에 걸림돌이 됨은 물론 당진-평택, 옹진-태안 등 지자체 경계분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잇따른 결정으로 해상경계에 대한 법적 논거가 확립된 상황에서 지자체간 경계주장이 자칫 대외적으로 또다른 분쟁으로 비칠 오해가 크기 때문에 더 이상 협의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군산시 입장을 전달했다.

시는 이날 회의에서 김제시 주장에 대한 군산시의 대응논리, 지자체 분쟁에 대한 헌재의 판결사례, 고군산과 군산의 역사적 동질성에 대해 설명하고 새만금 경계설정은 향후 법리적 절차에 따라야 할 사안임을 재차 강조했다.

당초 시는 이날 갈등조정협의회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군산시가 불참할 경우 김제시의 논리와 주장에 여론 쏠림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객관적인 반박자료와 함께 군산시의 정확한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북도가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새만금경계분쟁을 의제로 삼은 것 자체가 표면적으로는 지자체간 분쟁 해소라는 형식일 뿐 본질적으로는 김제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문동신 시장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 관계자는 “향후 갈등조정협의회 불참 방침은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자칫 경계분쟁이 인접 시군간의 땅따먹기 분쟁으로 비춰져 새만금 개발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이날 갈등조정위 참석은 군산시로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고 말했다.

뜻있는 군산시민들은 “김제시가 100만명이 아닌 1000만명 서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새만금 경계설정은 향후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고, 이에 불복할 경우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받도록 돼 있는 만큼 혜안 없는 형식적인 도 갈등조정협의회에 군산시가 불참을 결정한 것은 현명한 의사결정 이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