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추진중인 미장지구 개발사업이 토지주들과 이견으로 진전을 보지 못한 채 터덕이고 있다.

미장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미장동, 조촌동, 사정동 일원 계획면적 약 89만㎡를 오는 2010년부터 2011년말까지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사업 준공시 계획인구 6300세대 1만7800여명을 수용하게 된다.

시는 그동안 토지이용계획수립 용역 절차를 이행해왔으나 기 개설된 미장로(30m, 동서관통)와 미장로를 가로질러 열십자 형태로 개설되는 중앙로(35m, 남북관통) 등 2개의 핵심 간선도로 주변에 상업기능을 확대하고, 공원부지를 축소해달라는 토지주들의 요구 등에 밀려 토지이용계획 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견이 지속되면서 지난 7월부터는 아예 용역 자체가 중지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토지주들의 주장을 수용할 경우 쾌적한 미장지구 개발에 걸림돌이 우려된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장지구의 경우 토지주 의견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지개발 방식이라는 점에서 사업 취지를 살리고 차질 없는 개발을 위해서는 집단환지신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토지이용계획 이견으로 현재로선 신청 자체가 필요 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실제로 시는 미장지구 상권을 살리고 밀도있는 개발을 위해서는 전체 사업면적의 3분2에 대한 집단환지신청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기간 연장을 통해 신청된 집단환지는 8월말 기준 13만㎡(전체의 14%)에 불과한 실정이다.

집단 환지신청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공동주택 용지가 줄고 단독주택 용지로 환지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만큼 해당지구의 밀도있는 개발과 상권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시당국의 판단이다.

한마디로 조촌 택지 등과 같이 단독 건물이 집중 배치돼 도심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토지주들은 토지용도에 따라 향후 환지과정에서 이해득실이 엇갈리는데다 집단환지가 이뤄질 경우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을 이유로 단독필지를 선호하는 등 군산시와 토지주의 입장차가 팽팽한 상태다.

이에따라 군산시는 9일 주민 대책위 주관으로 다시 회의를 개최해 집단환지 및 개발계획수립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시 관계자는 “당초 계획했던 대로 집단환지 신청이 이뤄져야 쾌적한 미장지구 개발이 가능하다”며 “주민 대책위 회의 이후 집단환지신청이 증가하지 않을 경우 미장지구는 공동주택보다는 단독필지 환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개발 만족도가 저하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