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준비중인 학원들이 학파라치의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산교육청에 따르면 16일 현재 불법교습학원 신고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 제도 시행 이후 군산지역은 총 17건이 접수, 이중 무등록 학원∙교습소가 9건, 수강료 초과징수 1건, 나머지 7건은 조사결과 허위신고로 확인됐다.

 무등록 학원∙교습소의 경우 현재 경찰에 고발된 상태며, 수강료 초과징수 학원에 대해선 1차 행정처분을 내렸다.

 무등록 학원∙교습소의 위법사실이 적발될 경우 학파라치는 건당 약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되며, 수강료 초과징수는 30만원 포상금을 조만간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무등록 학원∙교습소의 경우 신규학원 개원을 준비중인 학원들이 미리 수강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학파라치의 레이다망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 학파라치는 관내 학원가를 순회하면서 이중 간판을 건 학원이나 학원의 등록 여부를 확인, 군산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요구한 후 등록이 안 되있는 학원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부 뜻있는 시민들은 학파라치 제도가 학원의 불법영업 근절로 인한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나 고액 사교육과 전문 파라치만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더욱이 교과부가 제도 시행 초기 포상금을 연간 250만원에서 무제한제로 전환하면서 이에 따른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군산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신고자는 여러명이나 실제 조사결과 거의 한 사람이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에 적발된 학원 중 일부는 수강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적발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 만큼 개원을 준비중인 학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