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의 소극적인 군산기지 공여지 반환에 대한 불만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가 최근 국방부로부터 조기반환의 일부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미국은 지난 1951년부터 군산 주한미군에게 공여된 구역중 실제 미군이 사용하지 않고 주민이 거주하는 미군비행장 주변 군산시 옥서면 약 200에이커(24만평)에 대해 2006년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 분과위원회에서 한국정부에 반환하기로 합의했으나 아직까지 반환되지 않고 있다.

군산시는 이를 반환받기 위해 그동안 국방부에 지속 요구를 해왔으며, 올해 3월과 5월에는  한미 실무협상 대표단에 군산시도 직접 관여하고 있다.

시는 실무협상 대표 회의에서 현지주민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고통 해소와 한미간 약속이행을 강하게 거론한 결과 일부 경계 불확실로 한미간 이견으로 작용해온 부분도 조기 매듭짓고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미군측으로부터 얻어내는 결실을 얻었다.

그러나 지난 5월말 미군측 실무협상대표단장인 7공군 제8전대장의 교체로 실무회담이 중단 되면서 조기반환 계획이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 10월 9일 국방부 재산관리 및 SOFA 협상관련부서에 지난 7월 30일 개최키로 했던 3차 실무회담 조기 개최 및 주민 재산권 행사 제한과 불편 등 신뢰문제를 들어 반환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또 지난 19일에는 시 관계관(공영사업과장)을 급파해 국방부 주관으로 열린 ‘군산시 공여구역 반환 건 SOFA협상 대책회의’에 대응토록 했다.

이 자리에서 국방부측은 그동안 추진과정의 미진함을 인정하고 LPP협정에 따른 SOFA협상력을 재점검했으며, 관련자로 하여금 조기에 실무회담 개최 추진은 물론 미군 과도 협의하도록 지시했다고 시는 밝혔다.

또 그동안 구역경계의 이견이 된 울프파크 부분에 대해서도 경계측량을 위한 수용비를 특별 배정한 후 국방부 시설본부에서 연내 진행토록 지시한데 이어 반환 제외된 공여구역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얻어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군산시에서 주장한 공여구역 반환이전 주민들의 건축 등의 제한행위 완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 박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공여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조만간 실무협상이 재개되면 보다 강도높은 대응을 통해 조기반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