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의 모든 축제를 심의 평가하는 축제위원회가 제 역할을 수행해 내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축제 위원회는 올해 8월 군산시 의회 강성옥 의원 발의로 제정된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축제조례)에 의해 구성되었으나 축제조례상의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축제 심사 및 평가를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축제조례가 축제위원회 권한을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심사 평가 대상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축제조례에는 축제 위원회가 1천만원 이상 지원되는 모든 축제 및 행사를 심의 및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너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례로 어린이날 행사, 노인의날 행사 등 법정행사와 최호장군 오성문화제 등 지역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추모 행사도 심사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사들은 비록 내용이 부실하다 할지라도 법정 행사일 뿐만 아니라 추모제는 관련 조례에 의해 치러지는 행사이다.

조례에 의해 행해지는 행사를 또 다른 조례에 의해 심사 평가를 받는 다는 것이 모순이라는 것이다.

또한 축제위원회 권한의 한계성으로 인해 조례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초 축제조례는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축제를 과감히 정리하고 경쟁력 있는 축제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이러한 축제조례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축제위원회 권한이 분명하게 있어야 하나 현 축제조례에는 그러한 규정 자체가 없다는 것.

특히 예산과 관련된 조항은 아예 있지도 않아 실질적인 축제를 심사 및 평가를 하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축제조례는 단지 1천만원 이상 지원 되는 축제 및 행사를 심사하고 평가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지 그 후속조치를 어떻게 한다는 규정 자체가 없다는 것.

모 축제위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축제위원회 심사 및 평가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해 시의회가 축제위원회 평가보고서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축제위원회 평가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고 시의회는 그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축제 및 행사에 대한 예산지원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례의 또 다른 한계점은 제척사유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축제위원회 성격상 예술단체나 사회단체 등 행사 관련 인사가 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조례에 제척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 인사가 자신이 속한 단체가 주관하는 축제나 행사를 심사하고 평가하는 모순이 생기는 것이다.

뜻있는 시민들은 축제 조례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축제조례 제정취지에 맞는 역할을 수행해 내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고 말하고 있다.

특히 축제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상당수 축제나 행사가 군산 기득권층이 주관 ·주최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는 것.

이모씨(나운동 44세)는 “군산 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축제조례는 꼭 필요한 것이다“말하고 정치권이 대승적으로 결단을 해 축제조례가 유명무실되는 상황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 했다.

김모씨(나운동 50세)는 “시의회가 대승적 차원에서 축제 조례 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