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LNG복합화력발전소 건립에 따른 특별 지원금(이하 특별지원금) 70억여원이 반납될 위기에 처해 있어 군산시의회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원금을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반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입법 예고했으며 시행일은 2011년 1월 1일이다.

입법 예고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특별지원금을 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반납해야 되며, 다시 지원을 할 때에는 당초 지원금에서 10%를 삭감하도록 규정했다.

정부 계획대로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2010년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70억원은 정부에 반납해야 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군산으로 배정된 70억원의 특별지원금은 11월 현재까지 사용방안을 최종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군산LNG복합화력발전소 건립에 따른 특별지원금 70억원 사용방안을 결정하는 군산발전소주변지역위원회는 지난달 공원조성 등 사용방안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의회 인준을 받지 못했다.

특별지원금은 군산시 특별회계에 편입된 예산이기 때문에 시의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지역위원회가 결정한 특별지원금 사용방안은 경암동 주거지역(삼각지) 4296㎡를 매입해 공원을 조성(36억원)하고, 동부 및 서부 어촌계 어민회관 신축(각 5억원씩 총 10억원), 동군산지역 종합복지회관 신축(20억원) 건립이다.

지역위원회가 결정한 70억여원의 사용방안에 대해 시의회가 통과를 시켜 줄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시의회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시의회가 지역위원회 결정을 부정적으로 보는 표면적인 이유는 사업 타당성 때문이다.

공원조성, 어민회관 신축, 동군산지역 종합복지회관 건립은 사업을 추진하게에는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족 하다는 것.

또한 부족한 사업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군산시가 뚜렷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 한 것도 이유이다.
시의회 이러한 시각은 지난 17일 열린 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감사에서도 표출되었다.
 
진희완 시의원은 “지역위원회가 사업을 선정하는데 주민 여론과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복합화력발전소측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서도 군산시가 너무 온건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책을 하기도 했다.

나종성 시의원은 “70억원을 가지고 3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에는 턱없이 예산이 부족하다“며 재논의를 요구했다.

이성일 시의원은 특별지원금 사용대상이 발전소 주변 5km로 규정된 만큼 너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70억원을 장학금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종식 시의원은 특별 지원금은 지난 수십여년 동안 화력발전소 때문에 고통을 겪어온 주민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지원금 사용방안 놓고 시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시의회가  지역위원회에서 결정한 특별지원금 사용방안을 시의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특별지원금을 정부에 반납해야 될 상황은 물론 자칫 서천군과  사용방안을 놓고 치열안 논쟁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서천군은 군산발전소주변지역위원회가 지난 10월말로 임기가 만료되자 새로 구성될 지역위원회에 서천군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위원회는 서부발전처가 주관하기 때문에  서천군 인사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서천군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70억원 특별지원금 사용방안을 정해야 한다.

지역위원회에 참여한 서천군 인사가 서천 몫을 주장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으며 반대로 군산시 몫이 적어질 수 있다는 것.

시 관계자는 “특별지원금은  군산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시의회가 인준을 해 줘야 되는 사안이다“ 말하고 시의원들이 주장하는 사업비 부족분은 특별지원금으로 기본예산이 확보된 만큼 부족분을 확보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길수 시의원은 “특별지원금 사용방안을 놓고 3년 동안 지루한 논쟁을 벌였다”고 지적하고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필요 없다”고 강조 했다.

또한 서천군이 기 지급된 10억원 이외 더 많은 지원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벌일 경우 그 손해는 주민들에게 직접 돌아간다고 주장.

따라서 정 시의원은 해당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 관계 공무원들은 시의회와 빠른 시일내에 대화와 설득을 통해 특별지원금 사용방안이 최종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