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등에서 군소음법 제정을 적극 촉구해온 가운데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를 추진하기로 해 소음피해를 겪어온 군산 미공군기지 인근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군 비행장과 사격장 소음 피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군 소음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의 군소음법 제정 추진 배경은 비행장과 사격장 소음으로 인해 피해보상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비행장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보장 및 안정적인 훈련여건 확보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미군과 국방부 등을 상대로 군 소음법 제정을 강력 촉구해온 군산시는 "늦은 감이 있지만 소음 피해 방지책과 보상책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제1종(95웨클이상), 제2종(85∼94웨클), 제3종(75∼84웨클)으로 나눠 소음 피해 대책 마련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 미공군기지 인근 옥서면 일대는 소음도가 75∼90 웨클로 최근 조사된바 있어 군 소음법 제정시 소음피해를 보상받는 등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웨클(WECPNL)은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에서 권장하는 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로서 90웨클 이상이면 주거생활이 곤란한 수준에 해당한다.

군산시가 지난 8~9월 두 달간 비행장 주변 주민 1,288명을 대상으로 아주대학교 의료진에 의뢰해 실시한 건강진단에서 소음에 노출된 성인들이 불안, 우울,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단어유창성 검사결과 소음에 노출도가 높을수록 주의력과 대안을 생성하는 기능이 낮았으며, 소음 노출군은 수면의 질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의 경우 소음에 노출된 아동들이 근면성, 협동성, 집중력, 정서 점수가 대조군에 비해 낮았으며 행동평가척도결과 신체증상, 미성숙 등에서 노출군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의 법 제정 방침을 환영한다"면서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소음도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도 적절하고 성의있는 보상과 소음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는 여론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