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명령이 떨어진 옥봉석산에서 또 다시 골재 밀반출행위가 이뤄져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옥봉석산은 지난 2008년 토석채취 허가가 만료됨에 따라 복구가 이뤄지고 있으며, 복구사업은 A업체가 복구 승인을 맡아 오는 6월말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A업체의 경우 최근 KBS카메라 고발을 통해 새벽시간대 트럭을 이용해 흙과 돌 등 골재를 몰래 반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A업체는 지난해 6월에도 밀반출을 했다가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데 이어 또 다시 밀반출을 함에 따라 군산시의 허술한 채석현장 관리감독이 도마위에 올랐다.

 뒤늦게 진상파악에 나선 시는 경찰 수사 의뢰와 함께 해당 업체에게 측량을 지시하는 한편 밀반출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옥봉석산의 경우 특별관리 대상지로 일주일에 두 번씩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며, “그러나 밀반출행위가 새벽시간대 이뤄지는 만큼 현장을 적발하는데는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공사현장 면적이 워낙 넓다보니 육안으로 밀반출에 대한 확인은 사실상 어렵다”며, “빠르면 이번주내로 A업체에 대한 측량조사결과가 통보되는만큼 결과에 따라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A업체처럼 복구현장에서 이같은 불법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제재할만한 장치가 없기 때문에 향후 제 2,3의 밀반출이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복구지의 경우 공사중지나 복구 승인 취소가 불가능해 시는 오는 6월말 A업체의 복구공사 시한이 완료 되는대로 복구공사를 직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뜻있는 시민들은 시가 현행법만을 이유로 밀반출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고 따가운 시선과 함께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경장동에 사는 홍모씨(55)는 “이번 문제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으로 일선 복구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실태가 매우 허술한 것 아니냐”이라며, “옥봉석산뿐만 아니라 향후 채석현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옥봉석산은 전체 면적은 6만8700㎡로 지난 2008년 토석채취 허가가 완료됐고 2009년3월 복구설계가 승인돼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