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경포천을 이용한 새만금매립토 운송 방식 결정이 지연되면서 경포천 일대 사유지 개발 등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군산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새만금내부개발에 필요한 매립토 운송 방안으로 금강~경포천~만경강을 잇는 11㎞ 구간의 경포천 정비사업을 검토중이며,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관련 용역을 진행중에 있다.

경포천 정비사업이 새만금 개발을 위한 국가사업으로 확정되면 경포천 일대 하천폭이 크게 확장되고 인근 친수공간 등이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의 이러한 사업검토에 따라 구암동~금암동을 잇는 연안도로사업 경포천 구간이 지난해 7월부터 국가사업 시행 여부 확정될 때까지 장기간 중단되고 있다.

경포천 국가사업이 확정되면 연안도로 경포천 구간의 교량 높이를 조절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공사업은 경포천 국가사업 확정시까지 공사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경포천 일대 사유지에서의 민간 건축물은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군산시로서는 향후 국가사업 확정시 경포천 하천 폭 확장에 따른 인근 토지보상이 불가피해 건축허가 등을 억제해야 할 상황이지만, 국가사업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토지주들의 건축허가 신청을 막을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장동 쉐르빌 아파트 옆 경포천 인근에는 지난해 11월 초 3층규모 병원 건축허가가 이뤄져 현재 골조공사가 한창이다.

그러나 새만금 매립토 운반로로 경포천 활용방안이 확정될 경우 이 건축물은 국가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신축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보상 대상에 포함 가능성이 높아 군산시가 건축허가에 더욱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경포천 정비계획 검토 소식을 접한 다수 시민들 역시 현재 개발방안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대형 건축물 허가를 내준 것은 성급한 행정행위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에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경포천을 새만금 매립토 운송방안으로 유력하게 검토 하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 국가사업으로 확정되지 않은 만큼 토지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현행법상 불허 근거가 없다”며 “쉐르빌 아파트 인근의 병원 건축허가 역시 건축주가 사유재산침해를 이유로 허가를 강력 주장해 결국 허가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향후 경포천 활용방안이 확정되면 경우에 따라 하천폭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렇듯 정부의 경포천 정비 결정이 지연되면서 앞으로 토지주들의 건축허가 신청이 이어질 경우 사유재산권 행사와 국가사업과의 상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정부가 조속한 시일내 경포천 활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