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진 군산시장 권한대행이 새만금 경계관련 갈등을 자제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필요성을 기자간담회에서 강조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4일 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 관리지침(안)을 통해 이러한 내용의 의견조회 공문을 방조제 관할권과 밀접한 군산시와 부안군 등 2개 시군에 보냈다.

이 지침은 새만금 방조제 임시개통 기간중 시·군 관리구역은 우선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존중하되 향후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서 행정구역이 결정되면 재조정 하는 것이 골자다.

관할 경찰서 관리구역 역시 전북경찰청 훈령으로 기 설정한 경계지역을 따르도록 관리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방조제 임시개통을 앞두고 농림수산식품부가 마련한 이 관리지침은 군산, 김제, 부안 등 인접 시군이 행정구역 경계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우려되고 있는 임시개통기간중의 도로시설물 및 교통안전시설 등의 관리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취지다.

이 관리지침이 확정되면 향후 중앙분쟁조정위의 행정구역 결정 이전까지는 비응항~부안까지 총 28.7㎞의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중 25.7㎞가 군산시 지적공부에 등록돼 군산시가 관리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하순 전주지방법원에 새만금방조제 지적공부 등록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김제시는 16일 가처분 취하서를 제출한 상태다.

김제시의 가처분 취하는 중앙분쟁조정위 결정 전까지는 기존 해상경계를 존중해 관리권을 획정하려는 중앙부처 방침이 세워진 만큼 가처분 기각 결정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대법원 소송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농식품부의 관리지침 마련으로 방조제 개통에 따른 관리방안 등 급한 불은 껐으나 새만금 행정구역을 둘러싼 3개 시군 갈등은 앞으로 중앙분쟁조정위 진행과정에서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학진 군산시장 권한대행은 2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방조제 개통 후 우려됐던 관리 주체 문제에 대해 정부가 분쟁조정위 전 까지 해상경계선을 적용키로 한 것은 바람직한 방안이다”며 “행정구역 획정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 결정 및 불복시 대법원 제소를 통해 최종 결정 사안인 만큼 3개 시군 모두 분쟁을 키우기 보다는 법 절차에 따라 대응하면 될 일이다”고 말했다.

향후 분쟁조정위 심의 과정은 물론 경우에 따라 대법원 재판과정에서 3개 시군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와 명분을 제시하느냐가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의 중대 변수로 떠오른 셈이다.

다수 군산시민들은 "새만금 내부개발이 중요한 시점에서 자치단체간 행정구역 갈등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과거 행정행위 과정에서 잣대가 돼온 해상경계선과 헌법재판소 판례 등이 중앙분쟁조정위 심의에서 간과돼서는 안된다"며 "군산시가 적극적으로 대시민 홍보와 논리개발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여론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군산시는 행정안전부 요청에 따라 새만금매립지 행정구역 결정시 1913년부터 100여년간 적용돼온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제출했으며, 이 기준에 의할 때 새만금 지역의 행정구역은 군산 71.1%, 김제 15.7%, 부안 13.2%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