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주 교수

군산대학교 토목환경공학부 김형주 교수(기획처장)는 18일 군산대 새만금종합개발연구원이 주최한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송석준 개발정책관 초청 세미나에서 이러한 주장을 제기했다.

대학 황룡문화관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김 교수는 “현행 새만금특별법은 각 부처별 개발주체의 권리는 있으나 의결권이 없어 부처의 의견조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교수는 이어 “새만금 수질개선의 가장 중요 현안인 왕궁축산단지 폐수처리의 경우 환경오염개선비용은 전북도와 환경부가 분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축산업 관리권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이라며 “이렇듯 생산관리기관과 오염분담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부처별 책임문제로 인한 축산단지 오폐수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실례를 들었다.

김교수는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가칭 새만금 개발청과 같은 정부 주도의 통합기관을 설립해 새만금 개발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새만금과 관련해 국토해양부, 교육과학부, 문화관광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산업부문의 정부부처는 큰틀에서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으나 새만금 특별법의 주체가 되는 쌀농사 위주의 농업(농림수산식품부)은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전담부서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18일 열린 새만금세미나 광경

김형주 교수는 “전북의 희망인 새만금 개발이 창조적인 실용성에 의해 조기 이뤄져 경제적 윤택함을 안겨주기 위해서는 내부개발을 견인 할 정부 주도의 통합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다수의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김 교수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공감을 나타냈다.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정부 통합부서 설립이 시급하다는 김교수의 주장은 새만금 사업에 대해 다수 정부 부처들이 적지 않은 견해차 등을 보이고 있는 실정에서 대두돼 설득력있는 주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새만금 사업의 추진방향과 비전을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새만금 현황 및 추진경과, 새만금 비전 및 종합실천 계획, 향후 개발 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