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철탑을 지중화 할 경우 사업비의 50%를 군산시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한국전력 자체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는 한전 관계자의 발언이 나왔다.

이러한 발언은 철탑반대를 주장해온 주민들의 활동 방향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송전선로 확충사업은 더욱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우민)는 28일 오후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건설교통국 현안 업무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집단민원으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345㎸ 군산-새만금 송변전설비 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김경구 의원은 “송전철탑을 지중화 할 경우 지자체(군산시)가 50%를 부담해야 한다는 한전측 주장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한전 관계자는 “지중화 사업비 50%를 지자체에서 부담토록 한 것은 관련 법률이 아니라 한전의 자체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도심화가 진행된 지역은 한전 자체적으로 지중화를 하지만, 논·밭 지역은 지중화를 한 사례가 없다”며 “이는 법제화된 것이 아니라 자체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확인했다.

또한 “군산을 지중화하면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며, 공사비와 공기가 과다 소요 되기 때문에 지중화는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김경구 의원은 “공익적인 전력확충 문제를 놓고 한전이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지자체에 50%를 부담토록 하는 것은 회사의 일방적 기준에 의한 것”이라며 “무조건 철탑만을 주장하기에 앞서 주민들에게 구간별 연차적인 지중화시행 계획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최인정 의원은 “공기업인 한전이 경영 적자·흑자만을 따셔서는 아니된다”며 “한전은 공익사업으로 발생하는 민원 해결을 위해 제도적인 혁신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용 의원 역시 “송전선로 확충에는 공감하지만 추진과정에서 사업의 일관성이 저하돼 주민들의 환경권, 재산권, 안정권 등이 흔들리고 있다”며 한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민원해결 태도를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한전 측은 지중화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군산시와 한전이 그동안 지중화 불가이유로 강조해온 주된 이유중 하나인 ‘지중화 예산 50%를 군산시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법률이 아닌 한전 자체 규정이라는 사실이 새롭게 알려져 앞으로 송전철탑 반대 대책위 주민들에게 어떻게 작용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